토지대장 &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총정리, 열람 방법 알아보기

토지 대장과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헷갈리셨나요? 

내 땅 정보 확인하는 방법, 지원금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 확인 방법, 정부 24에서 무료 열람하는 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려요🤗

 

1. 토지 대장이란?

 

토지 대장은 내 땅의 기본 정보를 알려주는 공식 서류이다.(땅의 신분증)

예시)
경상북도 A군 B읍 C리 234-5
면적: 900m²
지목(땅의 용도): 전(밭)
소유자: 고길동

 

 

2. 토지 대장이 필요한 경우

✔️ 부동산 매매, 증여 시

✔️ 재산세, 양도세 등 세금 신고

✔️ 대출 심사 시

✔️ 소상공인·농어민 지원금 신청 시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 농어민 공익수당, 직불금 신청 시,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필수 서류!

 

3.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란?

법적으로 그 땅이 어떤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땅의 운명'을 알려주는 서류이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인지, 농사용으로만 써야 하는지 '개발 가능 여부'의 정보가 담겨있다.

예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준비 서류: 토지 대장
토지 대장을 열람하여 본인 소유 농지임을 확인했지만 그 농지가 건축 가능한 지역이면 농업용 보조금이 거절될 수 있다. 꼭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으로 용도 지역을 확인해서 전(밭), 답(논), 농림지역임을 증명해야 한다.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필요한 경우

✔️ 부동산 계약 전(투자 판단용)

✔️ 농지 대출,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 보조금, 지원금 신천용 서류로 제출

✔️ 건물 신축 계획 전 확인

 

👉🏻 내 땅이지만 법적으로 제한된 지역일 경우 건축이나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전에 꼭 확인해야 함

 

 

5.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 확인하는 방법

 

 

① 정부 24 접속 : https://www.gov.kr

② 토지 대장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검색

③ 주소 입력 후 열람 또는 발급

 

✔️ 열람 무료!

✔️ 발급 수수료: 토지대장 500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000원

 

 

💡정리

서류명	역할	활용 사례
토지 대장	땅의 주소, 면적, 지목, 소유자 확인	지원금 신청, 농지 거래, 세금 신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땅의 용도, 제한 여부 확인	개발 가능성 확인, 농업 보조금, 건축 전 확인

 

👉🏻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이 두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지원금 신청, 대출, 부동산 거래, 개발계획까지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